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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8 14:32 KST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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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정유·석화F2 전력·발전F3 정책F4 인사이트F5 배터리 KO / EN
POLICY OVERVIEW기준일 2026-06-14 WEEKLY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일반수소발전시장(HSP)이 28~30% 감축되고 그레이수소 의존도 저감 방향이 공식화됐으며,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이 국회 산자중기위를 통과해 해저 CCS 저장소 확보 및 해상풍력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동시에 마련됐다. 무탄소 발전 사이클 전반에서는 석탄·암모니아 혼소가 HSP 감축 제외 대상으로 확정되고 기후부가 삼척그린파워 혼소 추진을 공식 예고했으며, SMR 국책사업 부지로 경주를 지목하는 논의가 여론화 단계에 진입했고, 해상풍력은 입법 완료 후 PF·계통·공급망 등 현장 실행 조건 정비가 가시화됐다. 수도권 송전망 준공 7년 지연으로 반도체 생산용 4GW 전력 공급에 실질적 차질이 발생했고, 해소 방안으로 서해안 해저 송전망에 민간 자본을 투입하는 구체적 방안이 제기됐다. LG에너지솔루션이 오픈AI향 ESS 공급을 확보해 AI 데이터센터 수요를 선점했으며, 재생에너지 100GW 달성 로드맵과 에너지 전환 가속화 기조가 정책적으로 재확인됐다. VPP는 정부 수요절감 인센티브 단건에 그쳤고, 전기차·V2G는 신규 동향 없이 주간 활동이 위축됐다.
청정수소5건 POLICY
청정수소 인증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수소발전 비중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며, 일반수소발전시장(HSP)은 28~30% 규모 감축과 함께 그레이수소 의존도 저감 방향이 공식화됐다(conf 0.90~0.98). 단, 석탄·암모니아 혼소 발전은 일반수소입찰시장 축소 대상에서 제외됐고, 수소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유지 임대료 감면 법적 근거 마련도 병행 추진된다(conf 0.95). 실증·사업 측면에서는 부산대의 암모니아 청정수소 발전기술 국산화 협약 체결, 현대차그룹의 넥쏘·새만금 수소생태계 가속화가 있었으며, 제주도 수소의 그린수소 인증 적합성 논란이 신규 제기됐다(conf 0.95).
KEY12차 전기본 수소발전 비중 축소
KEY일반수소발전시장(HSP) 28~30% 감축
KEY그레이수소 의존도 저감 정책화
암모니아1건 POLICY
암모니아
수소입찰시장 규모를 30% 축소하는 개편안에서 석탄·암모니아 혼소 발전이 적용 제외 대상으로 확정되었고, 기후부가 삼척그린파워의 석탄-암모니아 혼소 발전 추진을 공식 예고하면서 혼소 정책 방향이 한층 구체화되었다. 한편 부산대가 암모니아 기반 청정수소 발전기술 국산화 협약을 체결하였고, 해외 의존도 100%이던 반도체용 중수소 암모니아의 국내 첫 상업 생산이 시작되어 공급망 자립화가 가시화되었다.
KEY일반수소입찰시장 축소
KEY석탄-암모니아 혼소 제외
KEY수소입찰시장 개편
SMR1건 POLICY
SMR (소형모듈원전)
정책 측면에서는 경북 양금희 경제부지사가 '안전·경제·기술' 3축을 기반으로 한 원전 르네상스 추진 방향을 공식화하며 경북의 SMR 연계 지역경제 정책이 이어졌다. 산업·기술 측면에서는 SMR 국책사업 부지로 경주를 지목하는 동향 기사와 기고문이 집중 등장해 부지 선정 논의가 여론화 단계에 진입했으며, 두산에너빌리티·BHI의 원전 파운드리 제조 경쟁력과 HD현대의 선박 추진용 SMR 기술 선점 움직임도 보도됐다. 해외 사례로는 홀텍이 퇴역 원전 부지에 SMR 4기를 건설해 AI 전력 수요에 대응하는 부지 재활용 모델이 소개됐다.
KEY경북 원전 르네상스
KEY안전·경제·기술
KEY동해안 원전벨트
CCUS1건 POLICY
CCUS
이번 주(W24) CCUS 카테고리는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이 국회 산자중기위를 통과하며 정책 변경 기사 1건이 집계됐다. 동 법안 통과로 해저 지층을 활용한 CCS 저장소 확보 및 해상풍력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국내 CCS 저장 인프라 공백 해소에 직접적인 제도 추진 동력이 생겼다.
KEY해저광물자원 개발법
KEY산자중기위 통과
KEYCCS 저장소
해상풍력1건 POLICY
해상풍력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이 산자중기위를 통과하며 해상풍력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 추가로 확보되었다. 동시에 PF·계통·공급망 등 실행 3대 조건이 점진적으로 해소되면서 실제 착공을 향한 프로젝트 재가동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KEY해저광물자원 개발법
KEY산자중기위 통과
KEYCCUS 연계
전력망1건 POLICY
전력망 / 송배전
K-그리드포밍 인버터 그리드코드 윤곽이 재확인되며 재생에너지 계통 연계 기술 규정화가 지속 진행 중이다. 수도권 송전망 준공 7년 지연으로 반도체 생산용 4GW 전력 공급에 실질적 차질이 발생하였고, AI·반도체 전력난 해소책으로 서해안 해저 송전망 구축에 민간 자본을 투입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기되었다. 강원도·경남도 등 지역 단위 전력 인프라 확충 논의가 확산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100GW 목표 달성의 선결 과제로 전력망 확충이 재차 지목되었다.
KEYK-그리드포밍 인버터
KEY그리드코드
KEY계통 연계 기술 규정화
VPP1건 POLICY
VPP (가상발전소)
이번 주 VPP 카테고리에서는 전기 사용량 1% 절감 시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수요반응형 에너지 절감 제도 안내 기사 1건이 분류됐다. 직접적인 VPP 실증·인프라 기사는 없었으나, 수요반응(DR) 인센티브 확대는 VPP 운영의 핵심 수요 유연성 기반과 연결된다. 이번 주는 민간·지자체 주도의 실행 기사 없이 정부 수요절감 정책 홍보 성격의 단일 기사에 그쳤다.
KEY수요반응
KEY전기절감
KEY캐시백
ESS0건 POLICY
ESS · 그리드 안정화
이번 주(W24)는 정부 정책 관련 신규 동향은 확인되지 않으며, 민간 기업의 ESS 시장 선점 경쟁이 핵심 보도로 부상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오픈AI 향 ESS 공급을 확보하며 AI 데이터센터 수요를 선점한 가운데, 삼성SDI·SK온 등 주요 배터리 기업들도 ESS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책 주도 이슈보다 기업 간 수주·사업 재편 경쟁이 이번 주 동향의 중심이었다.
RE100 PPA1건 POLICY
RE100 · 직거래 PPA
이번 주는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시점을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100GW 달성 로드맵과 에너지 전환 진척 현황을 점검하는 정책변경 기사 1건(conf 0.92)이 유일한 근거다. 국가 차원의 100GW 목표 추진 및 에너지 전환 가속화 방향이 재확인됐으며, RE100 이행 기반 조성을 위한 거시 정책 기조가 핵심 내용이다. 직접적인 PPA 제도 개정, 신규 직거래 계약 체결, 또는 기업별 구체적 RE100 이행 소식은 이번 주 분류 기사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KEY재생에너지 100GW
KEY에너지 전환 청사진
KEY이재명 정부 1년
EV 인프라0건 POLICY
전기차 인프라 · V2G
전기차 인프라 · V2G 관련 신규 기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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